[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6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1. 항공기
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0	2,000	1,500	1,000
나.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5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6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3,000	600	400	2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7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사.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8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9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000	700	500
2. 항공기 운항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0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300	200	100
나.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1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2,000	500	300	100
다.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2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300	200	100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3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2,000	500	300	200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4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	200	100	100
바.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5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200	100	100
사.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6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200	100	100
아.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7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2,000	500	300	200
자.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2항의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8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2,000	500	300	200
차. 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0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2,000	1,000	700	500
카.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1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2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1,000	200	100
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3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500	100	100
하.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4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500	300	200
거.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5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3,000	500	300	200
너.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6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3,000	1,500	1000	500
더.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7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아니하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로만 운송하여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탑재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0	1,500	500	300
2) 1) 외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500	300	200
3) 1) 및 2) 외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200	100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8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500	300	200
머. 법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29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1,000	300	100
버. 법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0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300	200	100
서.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1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3,000	1,000	700	500
어.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2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500	500	350	250
3. 항공기 안전
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19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000	1,500	500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5,000	2,000	1,0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3,000	1,500	500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00	1,500	500
나.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3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5,000	2,000	2,000	1,000
나)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다)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비행규칙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200	100
3) 1) 및 2)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50	150	100
다. 법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4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0	3,000	3,000	1,000
라. 법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5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5,000	2,000	1,000	500
나) 항로ㆍ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계 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 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300	150
3) 1) 및 2) 외에 지상 제빙(除氷)ㆍ방빙(防氷)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50	150	100
마. 법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6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3,000	1,500	1,000	500
바.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8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0	3,000	3,000	1,000
사.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39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5,000	1,500	1,500	500
아.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5,000	2,000	2,000	1,000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비등 명령을 주어진 기한까지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마) 정밀접근 계기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2) 1)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0	300	300	300
3) 1) 및 2)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	150	150	10
자. 법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1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0	1,000	1,000	500
4. 보고의 요구 등
가.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2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500	500	300
나.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500	500	300
다.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1,000	200	200	100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15조의3제1항제45호, 제115조의4,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500,000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400,000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300,000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00,000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100,000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00,000	50,000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50,000	30,000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0,000	20,000	10,000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0,000	7,500	5,000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10,000	7,500	5,000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3,000	2,500	2,000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2,000	1,500	1,000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1,000	750	500
거.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50,000	2,000	1,500	1,000
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25,000	1,000	750	500
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000	500	400	300
러. 경미한 항공기사고(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머목 및 버목에서 같다)가 비행 횟수 3만회 이내에 5회 이상인 경우		50,000
머.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 횟수 3만회 이내에 4회인 경우		25,000
버.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3회인 경우		15,000
비고 1. 위 표의 제2호더목2)ㆍ3), 제3호나목2)ㆍ3), 라목2)ㆍ3) 및 아목2)ㆍ3)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