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격증명 취소
2.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2호	자격증명 취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6.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4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7.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4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8.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9.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7호 법 제28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0.법 제31조제1항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종연습 또는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8호 법 제31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법 제34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0호 법 제34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3.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1호 법 제34조의2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을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2호 법 제38조의2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5.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을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3호 법 제38조의2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4호 법 제34조제2항 법 제45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7.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정음료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5호 법 제47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8.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6호 법 제47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9.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7호 법 제47조제3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0.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조종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18호 법 제48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9호 법 제49조의4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2분의1로 줄여 처분한다
22. 법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0호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	법 제50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법 제50조제4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 보고의무	법 제50조제5항 법 제50조제6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3. 조종사가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1호 법 제51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4.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2호 법 제52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5.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3호 법 제53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6. 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4호 법 제54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2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5호 법 제55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28.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6호 법 제59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9.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7호 법 제70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30.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8호 법 제74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1.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9호 법 제74조의2 법 제74조의3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2. 법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0호 법 제115조의2제2항 및 제4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33.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1호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비고: 1. 처분의 구분 가. 자격증명의 취소: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항공기조종연습허가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의 정지: 일정기간 항공업무(조종연습 및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