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공기)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활공기

2. 상급활공기

3. 중급활공기

4. 초급활공기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제5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법 제2조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제6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의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시계비행 기상상태) 법 제2조제22호에서 “시계상(視界上)의 양호한 기상상태”란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5.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ㆍ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車輪)ㆍ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2장 항공기

제17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② 법 제22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무인비행장치

③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 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6조의3(보험 가입)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를 말한다.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신청ㆍ검사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8조의5(경량항공기의 정비 범위)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등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정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및 윤활유의 보충ㆍ교환

2.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제68조의6(보험 가입)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제68조의7(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68조의3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시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원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원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68조의8(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68조의9(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1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3조의3, 제170조, 제173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제1항 및 제5항, 제18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의3,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87조의2, 제187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187조의4, 제188조의3,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0조의4, 제190조의5, 제205조의2, 제206조, 제207조, 제207조의2, 제207조의3, 제210조, 제210조의2, 제210조의3, 제210조의6, 제210조의8,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13조의4 및 제214를 준용한다.

제3장 항공종사자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하여야 한다.

1. 타면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 응시자격,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9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9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8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제81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ㆍ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합격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의 제한)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해당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7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 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제88조(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등의 시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려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같고 그 수준이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89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로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면제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제76조의 해당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제91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93조 및 제94조를 각각 제94조 및 제93조로 하고, 제93조(종전의 제94조) 및 제94조(종전의 제9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제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13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5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제97조의2 및 제9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⑥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6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7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 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115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연습생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역 등급별 세부 정의, 명칭 부여,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 비행 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17조(등록부호)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3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 전화 송수신기는 제1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143조의3(주정음료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에 장애를 일으키는 에틸알코올(C2H5OH) 성분이 포함된 발효주, 증류주, 합성주 등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사실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주정음료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기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1조 (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전문개정 2009.9.10]

제172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제173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①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제174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ㆍ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ㆍ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제175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交通長周),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6조(순항고도)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②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제177조(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1. 전이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05조의3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78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79조(진로와 속도 등)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亂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80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1.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근접하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과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할 것

2.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을 오른쪽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 수상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안전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방지등 및 항행등을 작동시킬 것

제181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제182조(편대비행) ①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조종사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形)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

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제184조의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ㆍC 및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空對地通信)을 유지ㆍ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4조의3(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문(電文)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전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제187조의2(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제187조의3(비행계획의 준수) ①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제187조의4(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비행계획에 포함된 고도, 항공로 및 목적비행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ㆍ속도 및 다음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

2. 항공로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3. 목적비행장의 변경: 항공기 호출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ㆍ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188조의3(비행계획의 종료) ①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착륙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의2(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천600으로 조정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제189조의3(위치보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항공교통관제허가) ①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이하 “관제허가”라 한다)를 받고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제허가의 우선권을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제비행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동지역을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지시와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0조의2(관제의 종결)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의3(신호) ① 항공기는 별표 29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9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90조의4(시간) ①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ㆍ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제비행의 시작 전과 비행 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링크통신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0조의5(요격) ① 민간항공기를 요격(邀擊)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被邀擊)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제205조의2(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20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운용자 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7조의2(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제207조의3(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ㆍ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B, C, D 및 E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 C 및 D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제21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 정보, 실제 이동사항 및 변경 정보 등의 접수

2. 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와 정보 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및 B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및 E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직적ㆍ종적ㆍ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간 분리최저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공교통관제규정과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 Procedures)에 따른다.

제210조의3(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제210조의6(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0조의8(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관제탑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⑤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1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제212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만 제공하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는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만 제공한다.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항공로에 관한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3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0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제20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제213조의2(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3조의3(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3조의4(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4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ㆍ사용자는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9장 보칙

제328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6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1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13. 법 제2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

1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험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사

18.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같은 항 제11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 해당한다)ㆍ제14호 및 제16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제2항, 별표 23, 별표 27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1항제7호다목, 제133조제1항, 제149조, 제152조제3호, 제154조, 제188조제1항 및 별표 2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의7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사 자격증명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명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사 자격증명

본다.

②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교육증명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종교육증명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교육증명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교육증명

제5조(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56, 별표 57 및 별표 59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8조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4.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이륙ㆍ착륙을 시도한 경우

5.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7.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ㆍ착륙을 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9.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10.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12.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4.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16.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8.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19.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20.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21.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표 6]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8조의2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 및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에 따른 항공기 기동(機動)이 있었던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항공기가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5. 운항 중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6. 항공기가 유도로상에서 무단으로 이륙ㆍ착륙을 시도한 경우

7.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8.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ing) 중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9.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한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 이하의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10.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접촉ㆍ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비행 중 비상선언을 한 경우

14. 항공기가 중량배분 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15.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16. 비행 중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17. 운항 중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의 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8. 비행 중 급기동 또는 난기류 등으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부상당한 경우(항공기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19. 운항 중 임무 중인 객실승무원이 안전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20. 운항 중 비정상적으로 항공기의 문이 열린 경우

21.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22. 지상에서 운항 중 또는 비행 중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3. 비행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24. 비행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25.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6.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27. 지상 이동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8.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9. 운항 중 비상시스템 또는 비상장비의 기능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0.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가 활주로 위에 방치된 경우

31.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3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장애(serious difficulty)가 발생한 경우

가. 조종사의 비행규칙 또는 비행절차 위반

나. 잘못된 운항절차 또는 항공교통관제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장애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의 중단

34. 항공기 감시장비에 최저안전고도 경고(MSAW)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최저안전고도 미만으로 강하한 경우

35. 항공기 감시장비에 근접충돌경고(STCA)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서로 근접한 경우(항공기준사고 및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6.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운항 중인 항공기는 제외한다)

37.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차량ㆍ장비가 손상된 경우

38.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39.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40.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ㆍ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41.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 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42.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43. 다음 각 목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44. 다음 각 목의 항공정보통신시설(단말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ㆍ음성통신제어장치를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5. 제43호 및 제44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8]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3조 및 제68조제1항제5호 관련)
고도	공역	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적용	A등급	미적용	미적용
1.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이상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8천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2.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이상 또는 장애물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5천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3. 해발 900미터(3,000피트) 미만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BㆍCㆍD 및 E등급	5천미터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F 및 G등급	5천미터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비고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3호 F 및 G등급 공역의 비행시정을 1,500미터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가.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 하에서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나. 그 지역 내의 항공교통량이나 업무량이 적어 다른 항공기와 마주칠 확률이 낮은 경우 2. 회전익항공기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1,500미터 미만의 비행시정 상태에서 비행할 수 있다.

[별표 9] 응시경력(제76조 및 제93조제3항 관련) 1.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자가용 조종사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함한 40시간(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항공기 중 타면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만 해당하고,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는 회전익항공기만 해당한다) 중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ㆍ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20회 이상의 이륙ㆍ착륙 비행경력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가. 3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45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나. 비행장에서 5회 이상의 이륙ㆍ착륙(완전정지 포함) 다.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 라. 5시간 이상의 기장 임무 비행경력
경량 항공기 조종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가.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타면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3.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나.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2. 한정심사
심사 분야	자격별	응시경력
자격 증명 한정
조종 교육 증명
	경량항공기조종사	1.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경력이 5시간 이상인 사람 가.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29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나.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경량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관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다. 경량항공기의 종류별 비행경력이 200시간 이상이고 다음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사람 1) 조종교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지상교육 2)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
비고 1. 이 표에서 정한 전문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2조ㆍ제283조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명시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한정심사는 전문교육훈련과정(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해당 기종의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이수하고 그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서명한 교육증명서와 상기 한정심사 신청자격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따라 제3종으로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로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 비행기의 기장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총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 조종사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라. 형식의 자격증명의 한정이 요구되는 두 기종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0]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1조제1항 관련)
1.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가.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려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업무의 종류		과목		범위
경 량 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비행기ㆍ체중이동형비행기ㆍ경량헬리콥터ㆍ자이로플레인ㆍ동력패러슈트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비행이론		가. 비행의 기초 원리 나.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교통 및 항법		가.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 라. 지문항법ㆍ추측항법ㆍ무선항법
나. 한정심사
자격별	한정을 받으려는 내용		과목		범위
항 공 기관사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한정		없음		없음
	항공기 형식의 한정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조종사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한정		없음		없음
	항공기 형식의 한정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계기비행증명(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계기비행		가. 계기비행 등에 관한 항공법규 나.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다.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라. 항공기상(개요) 마. 항공기상통보 바. 계기비행 등의 비행계획 사.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아. 계기비행 등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계기비행증명 (종류 변경 시)		없 음		없음
	조종교육증명(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ㆍ경량항공기)		조종교육		가.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나.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다. 위험ㆍ사고의 방지요령 라. 구급법 마.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바.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조종교육증명 (종류 변경 시)		없음		없음
2. 실기시험의 범위 가.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려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업무의 종류		실시범위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경우 계기비행에 관한 범위는 제외한다)ㆍ비행선ㆍ경량항공기		가. 조종기술 나. 계기비행절차(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무선기기 취급법 라. 공지통신 연락 마. 항법기술 바.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나. 한정심사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내용		범위
항공 기관사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한정		해당 항공기의 종류ㆍ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항공기 형식의 한정		해당 항공기 형식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조종사		항공기 종류ㆍ등급의 한정		해당 항공기의 종류ㆍ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항공기 형식의 한정		해당 항공기 형식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계기비행증명(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가. 운항에 필요한 지식 나. 비행 전 작업 다. 기본적인 계기비행 라. 공중조작 및 형식 특성에 맞는 비행 마. 다음의 계기비행 1) 이륙 시의 계기비행 2) 표준계기출발방식 및 계기착륙 3) 체공방식 4) 계기접근방식 5) 복행방식 6) 계기접근ㆍ착륙 바. 계기비행방식의 야외 비행 사. 비상시 및 긴급 시의 조작 아.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연락 자. 종합능력
		조종교육증명(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ㆍ경량항공기)		가. 조종기술 나. 비행 전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관련된 교육요령 다.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한 지상에서의 조종감독요령 라. 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항공 정비사		항공기 종류의 한정		해당 종류에 맞는 항공기 정비업무에 필요한 기술
		정비업무 범위의 한정		해당 정비업무 범위에 필요한 기술

[별표 11]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8조제2항 관련)
응시자격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	학과시험 면제과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별표 13]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94조제2항 관련)

1.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1) 학과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총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10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공중항법 포함한다)	3
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20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자기의 책임 하에 비행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시간을 포함한 총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과목	동승 비행 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교육시간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	1. 장주 이륙ㆍ착륙	7	3	10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4.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15	5	20
회전익경량항공기	1. 장주 이륙ㆍ착륙	3	2	5
	2. 공중 조작	3	2	5
	3. 지표 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2
	계	15	5	20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1) 20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4) 경량항공기 종류에 해당하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질 것

나) 운영기준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비행실기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2) 비행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0세 이상일 것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가질 것

나) 운영기준

(1) 비행실기교관의 조종교육시간은 연간 1,20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비행실기교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8명 이하로 할 것

3) 주임교관

가) 24세 이상일 것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비행실기 교관 중 1명을 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4) 실기시험관

가) 자격요건

(1) 23세 이상일 것

(2) 해당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3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운영기준

(1)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실기시험관은 자신이 비행실기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1) 강의실, 자료열람실, 비행계획실, 브리핑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비행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용 경량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은 실기비행훈련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해야 하며,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출 것

라. 교육평가방법

1) 교육과정 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2회 이상 실시할 것

2) 학과시험 범위는 1호 가목 (1) 학과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3) 실기시험 범위는 1호 가목 (2) 실기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4)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5)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4) 교육목표 및 목적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8) 편입기준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별표 14]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5조제1항 관련)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비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별표 15]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5항 관련)
검사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1. 일반	가. 두부ㆍ안면ㆍ경부ㆍ몸통 또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ㆍ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전염성 질환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마. 현저한 전신의 쇠약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중대한 내분비장애나 대사ㆍ영양장애가 없을 것 아. 중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2. 호흡기 계통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특발성 기흉 또는 그의 반복되는 기왕력이 없을 것 마.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3. 순환기 계통	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 및 구조적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관상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중대한 자극생성 또는 흥분전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전 또는 그 기왕력이 없을 것 사. 동맥류, 중대한 정맥류 또는 임파유종이 인지되지 않을 것 아. 중대한 심막의 질환이 없을 것 자. 심장판막의 교체, 영구적인 심장 박동기 이식 또는 심장 이식의 기왕력이 없을 것
4. 소화기 계통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5. 혈액 및 조혈장기	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나. 중대한 국소적 또는 전신적 임파선 종대와 혈액질환이 없을 것 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것
6. 정신계	가. 기질적 정신장애가 없을 것 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성 또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바. 신경증, 스트레스 관련성 또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적 장애 또는 육체적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정신지체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
7. 신경계	가. 간질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ㆍ발작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나. 중대한 두부외상의 기왕력 또는 두부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말초신경계통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을 것
8. 운동기 계통	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다.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 장애가 없을 것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9. 신장ㆍ 비뇨ㆍ 생식기 계통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 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임신상태가 아닐 것
10. 눈	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ㆍ안저(眼底) 또는 시로(視路)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비 인후과, 구강 및 치아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나.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다.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마.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바.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않을 것	바.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사.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사.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아.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12. 시기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해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해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해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일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13. 청력	가. 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가 매초 500, 1,000 및 2,000헤르츠의 각 주파수에서 35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헤르츠의 주파수에서 50데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나.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에서 발성되는 통상 강도의 대화음을 두 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2) 한쪽 귀의 어음(語音) 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14. 종합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

[별표 18]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격증명 취소
2.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2호	자격증명 취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6.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4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7.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4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8.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9.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7호 법 제28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0.법 제31조제1항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종연습 또는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8호 법 제31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법 제34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0호 법 제34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3.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1호 법 제34조의2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1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을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2호 법 제38조의2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5.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을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3호 법 제38조의2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4호 법 제34조제2항 법 제45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17.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정음료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5호 법 제47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8.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6호 법 제47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9.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7호 법 제47조제3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0.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조종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18호 법 제48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9호 법 제49조의4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2분의1로 줄여 처분한다
22. 법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0호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	법 제50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법 제50조제4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 보고의무	법 제50조제5항 법 제50조제6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3. 조종사가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1호 법 제51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24.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2호 법 제52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5.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3호 법 제53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5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6. 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4호 법 제54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2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5호 법 제55조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28.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6호 법 제59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9.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7호 법 제70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30.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8호 법 제74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1.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9호 법 제74조의2 법 제74조의3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2. 법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0호 법 제115조의2제2항 및 제4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33.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1호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2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비고: 1. 처분의 구분 가. 자격증명의 취소: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항공기조종연습허가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의 정지: 일정기간 항공업무(조종연습 및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20]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별표 27] 순항고도(제1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항고도
가. 고도측정 단위를 미터(meter)로 사용하는 지역
비행방향
000°에서 179°까지								180°에서 359°까지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0030 0090 0150 0210 0270 0330 0390 0450 0510 0570 0630 0690 0750 0810 0890 1010 1130 1250 1370 1490 ㆍ ㆍ ㆍ		300 900 1 500 2 100 2 700 3 300 3 900 4 500 5 100 5 700 6 300 6 900 7 500 8 100 8 900 10 100 11 300 12 500 13 700 14 900 ㆍ ㆍ ㆍ	1 000 3 000 4 900 6 900 8 900 10 800 12 800 14 800 16 700 18 700 20 700 22 600 24 600 26 600 29 100 33 100 37 100 41 100 44 900 48 900 ㆍ ㆍ ㆍ	- 0105 0165 0225 0285 0345 0405 0465 0525 0585 0645 0705 0765 0825 0920 1040 1160 1280 1400 1520 ㆍ ㆍ ㆍ		- 1 050 1 650 2 250 2 850 3 450 4 050 4 650 5 250 5 850 6 450 7 050 7 650 8 250 9 200 10 400 11 600 12 800 14 000 15 200 ㆍ ㆍ ㆍ	- 3 500 5 400 7 400 9 400 11 300 13 300 15 300 17 200 19 200 21 200 23 100 25 100 27 100 30 100 34 100 38 100 42 100 46 100 49 900 ㆍ ㆍ ㆍ	0060 0120 0180 0240 0300 0360 0420 0480 0540 0600 0660 0720 0780 0840 0950 1070 1190 1310 1430 1550 ㆍ ㆍ ㆍ		600 1200 1800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 6600 7200 7800 8400 9500 10700 11900 13100 14300 15500 ㆍ ㆍ ㆍ	2 000 3 900 5 900 7 900 9 800 11 800 13 800 15 700 17 700 19 700 21 700 23 600 25 600 27 600 31 100 35 100 39 100 43 000 46 900 50 900 ㆍ ㆍ ㆍ	- 0135 0195 0255 0315 0375 0435 0495 0555 0615 0675 0735 0795 0855 0980 1100 1220 1370 1460 1580 ㆍ ㆍ ㆍ		- 1 350 1 950 2 550 3 150 3 750 4 350 4 950 5 550 6 150 6 750 7 350 7 950 8 550 9 800 11 000 12 200 13 400 14 600 15 800 ㆍ ㆍ ㆍ	- 4 400 6 400 8 400 10 300 12 300 14 300 16 200 18 200 20 200 22 100 24 100 26 100 28 100 32 100 36 100 40 100 44 000 47 900 51 900 ㆍ ㆍ ㆍ
나. 고도측정 단위를 피트(feet)로 사용하는 지역
비행방향
000°에서 179°까지								180°에서 359°까지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비행고도		고도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010 030 050 070 0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30 370 410 450 490 ㆍ ㆍ ㆍ		1 000 3 000 5 000 7 000 9 000 11 000 13 000 15 000 17 000 19 000 21 000 23 000 25 000 27 000 29 000 33 000 37 000 41 000 45 000 49 000 ㆍ ㆍ ㆍ	300 900 1 500 2 150 2 750 3350 3 950 4 550 5 200 5 800 6 400 7 000 7 600 8 250 8 850 10 050 11 300 12 500 13 700 14 950 ㆍ ㆍ ㆍ	- 035 055 075 095 115 135 155 175 195 215 235 255 275 300 340 380 420 460 500 ㆍ ㆍ ㆍ		- 3 500 5 500 7 500 9 500 11 500 13 500 15 500 17 500 19 500 21 500 23 500 25 500 27 500 30 000 34 000 38 000 42 000 46 000 50 000 ㆍ ㆍ ㆍ	- 1 050 1 700 2 300 2 900 3 500 4 100 4 700 5 350 5 950 6 550 7 150 7 750 8 400 9 150 10 350 11 600 12 800 14 000 15 250 ㆍ ㆍ ㆍ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10 350 390 430 470 510 ㆍ ㆍ ㆍ		2 000 4 000 6 000 8 000 10 000 12 000 14 000 16 000 18 000 20 000 22 000 24 000 26 000 28 000 31 000 35 000 39 000 43 000 47 000 51 000 ㆍ ㆍ ㆍ	600 1 200 1 850 2 450 3 050 3 650 4 250 4 900 5 500 6 100 6 700 7 300 7 900 8 550 9 450 10 650 11 900 13 100 14 350 15 550 ㆍ ㆍ ㆍ	- 045 065 085 105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65 285 320 360 400 440 480 520 ㆍ ㆍ ㆍ		- 4 500 6 500 8 500 10 500 12 500 14 500 16 500 18 500 20 500 22 500 24 500 26 500 28 500 32 000 36 000 40 000 44 000 48 000 52 000 ㆍ ㆍ ㆍ	- 1 350 2 000 2 600 3 200 3 800 4 400 5 050 5 650 6 250 6 850 7 450 8 100 8 700 9 750 10 950 12 200 13 400 14 650 15 850 ㆍ ㆍ ㆍ
2.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순항고도
가. 고도측정 단위를 미터(meter)로 사용하며 8,900미터 이상 12,500미터 이하의 고도에서 300미터의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지역
비행방향
000°에서 179°까지								180°에서 359°까지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0030 0090 0150 0210 0270 0330 0390 0450 0510 0570 0630 0690 0750 0810 0890 0950 1010 1070 1130 1190 1250 1370 1490 ㆍ ㆍ ㆍ	300 900 1 500 2 100 2 700 3 300 3 900 4 500 5 100 5 700 6 300 6 900 7 500 8 100 8 900 9 500 10 100 10 700 11 300 11 900 12 500 13 700 14 900 ㆍ ㆍ ㆍ		1 000 3 000 4 900 6 900 8 900 10 800 12 800 14 800 16 700 18 700 20 700 22 600 24 600 26 600 29 100 31 100 33 100 35 100 37 100 39 100 41 100 44 900 48 900 ㆍ ㆍ ㆍ	- 0105 0165 0225 0285 0345 0405 0465 0525 0585 0645 0705 0765 0825	- 1 050 1 650 2 250 2 850 3 450 4 050 4 650 5 250 5 850 6 450 7 050 7 650 8 250		- 3 500 5 400 7 400 9 400 11 300 13 300 15 300 17 200 19 200 21 200 23 100 25 100 27 100	0060 0120 0180 0240 0300 0360 0420 0480 0540 0600 0660 0720 0780 0840 0920 0980 1040 1100 1160 1220 1310 1430 1550 ㆍ ㆍ ㆍ	600 1 200 1 800 2 400 3 000 3 600 4 200 4 800 5 400 6 000 6 600 7 200 7 800 8 400 9 200 9 800 10 400 11 000 11 600 12 200 13 100 14 300 15 500 ㆍ ㆍ ㆍ		2 000 3 900 5 900 7 900 9 800 11 800 13 800 15 700 17 700 19 700 21 700 23 600 25 600 27 600 30 100 32 100 34 100 36 100 38 100 40 100 43 000 46 900 50 900 ㆍ ㆍ ㆍ	- 0135 0195 0255 0315 0375 0435 0495 0555 0615 0675 0735 0795 0855	- 1 350 1 950 2 550 3 150 3 750 4 350 4 950 5 550 6 150 6 750 7 350 7 950 8 550		- 4 400 6 400 8 400 10 300 12 300 14 300 16 200 18 200 20 200 22 100 24 100 26 100 28 100
나. 고도측정 단위를 피트(feet)로 사용하며 FL290 이상 FL410 이하의 고도에서 1,000피트의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지역
비행방향
000°에서 179°까지								180°에서 359°까지
계기비행				시계비행				계기비행				시계비행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비행 고도	고도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피트		미터
010 030 050 070 0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450 490 ㆍ ㆍ ㆍ	1 000 3 000 5 000 7 000 9 000 11 000 13 000 15 000 17 000 19 000 21 000 23 000 25 000 27 000 29 000 31 000 33 000 35 000 37 000 39 000 41 000 45 000 49 000 ㆍ ㆍ ㆍ		300 900 1 500 2 150 2 750 3 350 3 950 4 550 5 200 5 800 6 400 7 000 7 600 8 250 8 850 9 450 10 050 10 650 11 300 11 900 12 500 13 700 14 950 ㆍ ㆍ ㆍ	- 035 055 075 095 115 135 155 175 195 215 235 255 275	- 3 500 5 500 7 500 9 500 11 500 13 500 15 500 17 500 19 500 21 500 23 500 25 500 27 500		- 1 050 1 700 2 300 2 900 3 500 4 100 4 700 5 350 5 950 6 550 7 150 7 750 8 4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30 470 510 ㆍ ㆍ ㆍ	2 000 4 000 6 000 8 000 10 000 12 000 14 000 16 000 18 000 20 000 22 000 24 000 26 000 28 000 30 000 32 000 34 000 36 000 38 000 40 000 43 000 47 000 51 000 ㆍ ㆍ ㆍ		600 1 200 1 850 2 450 3 050 3 650 4 250 4 900 5 500 6 100 6 700 7 300 7 900 8 550 9 150 9 750 10 350 10 950 11 600 12 200 13 100 14 350 15 550 ㆍ ㆍ ㆍ	- 045 065 085 105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65 285	- 4 500 6 500 8 500 10 500 12 500 14 500 16 500 18 500 20 500 22 500 24 500 26 500 28 500		- 1 350 2 000 2 600 3 200 3 800 4 400 5 050 5 650 6 250 6 850 7 450 8 100 8 700

[별표 29]
신호(제190조의3 관련)
1. 조난신호 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가 다음의 신호를 복합적 또는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1) 무선전신 또는 그 밖의 신호방법에 의한 “SOS” 신호(모스부호는 …---…) 2) 짧은 간격으로 한 번에 1발씩 발사되는 붉은색불빛을 내는 로켓 또는 대포 3) 붉은색불빛을 내는 낙하산 부착 불빛 나. 조난에 처한 항공기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끌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얻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2. 긴급신호 가. 항공기 조종사가 착륙등 스위치의 개폐를 반복하거나 점멸항행등과는 구분되는 방법으로 항행등 스위치의 개폐를 반복하는 신호를 복합적으로 또는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착륙해야 할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나. 다음의 신호가 복합적으로 또는 각각 따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는 선박, 항공기 또는 다른 차량, 탑승자 또는 목격된 자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보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 무선전신 또는 그 밖의 신호방법에 의한 “XXX” 신호 2) 무선전화로 송신되는 “PAN PAN” 3. 요격 시 사용되는 신호 가.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1) 피요격항공기는 지체 없이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가) 나목에 따른 시각 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며, 요격항공기의 지시에 따를 것 나)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피요격 중임을 통보할 것 다) 항공비상주파수 121.5MHZ나 243.0MHZ로 호출하여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 관계기관과 연락하도록 노력하고 해당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위치와 비행내용을 통보할 것 라) 트랜스폰더 SSR을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ode A Code 7700으로 맞출 것 마)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또는 ADS-C)을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비상기능을 선택할 것 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사)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2) 요격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요격항공기와 통신이 이루어졌으나 통상의 언어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시는 다음과 같은 발음과 용어를 2회 연속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PHRASE	PRONUNCIATION	MEANING
CALL SIGN (call sign) WILCO CAN NOT REPEAT AM LOST MAYDAY HIJACK LAND (place name) DESCEND	KOL SA-IN (call sign) VILL-KO KANN NOTT REE-PEET AM LOSST MAYDAY HI-JACK LAAND (place name) DEE-SEND	My call sign is (call sign) Understood Will comply Unable to comply Repeat your instruction Position unknown I am in distress I have been hijacked I request to land at (place name) I require descent
나) 요격항공기가 사용해야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Phrase	Pronunciation	Meaning
CALL SIGN FOLLOW DESCEND YOU LAND PROCEED	KOL SA-IN FOL-LO DEE-SEND YOU LAAND PRO-SEED	What is your call sign? Follow me Descend for landing Land at this aerodrome You may proceed
3) 요격항공기로부터 시각신호로 지시를 받았을 경우 피요격항공기도 즉시 시각신호로 요격항공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요격항공기로부터 무선을 통하여 지시를 청취하였을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즉시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각 신호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번호	요격항공기의 신호	의미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의미
1	피요격항공기의 약간 위쪽 전방 좌측(또는 피요격항공기가 헬기인 경우에는 우측)에서 날개를 흔들고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점멸시킨 후 응답을 확인하고, 통상 좌측(헬기인 경우 우측)으로 완만하게 선회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주1) 기상조건 또는 지형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요격항공기의 위치 및 선회방향을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주2) 피요격항공기가 요격항공기의 속도를 따르지 못할 경우 요격항공기는 race track형으로 비행을 반복하며, 피요격항공기의 옆을 통과할 때마다 날개를 흔들어야 한다.	당신은 요격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날개를 흔들고,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점멸시킨 후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
2	피요격항공기의 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90° 이상의 상승선회를 하며, 피요격항공기로부터 급속히 이탈한다.	그냥 가도 좋다.	날개를 흔든다.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
3	바퀴다리를 내리고 고정착륙등을 켠 상태로 착륙방향으로 활주로 상공을 통과하며, 피요격항공기가 헬기인 경우에는 헬기착륙구역 상공을 통과한다. 헬기의 경우, 요격헬기는 착륙접근을 하고 착륙장 부근에 공중에서 저고도비행을 한다.	이 비행장에 착륙하라.	바퀴다리를 내리고, 고정착륙등을 켠 상태로 요격항공기를 따라서 활주로나 헬기착륙구역 상공을 통과한 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착륙한다.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
2) 피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요격항공기의 응신
번호	피요격항공기의 신호	의미	요격항공기의 응신	의미
1	비행장 상공 300미터(1,000피트) 이상 600미터(2,000피트) 이하[(헬기의 경우 50미터(170피트) 이상 100미터(330피트) 이하]의 고도로 착륙활주로나 헬기착륙구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바퀴다리를 올리고 섬광착륙등을 점멸하면서 착륙활주로나 헬기착륙구역을 계속 선회한다. 착륙등을 점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다른 등화를 점멸한다.	지정한 비행장이 적절하지 못하다.	피요격항공기를 교체비행장으로 유도하려는 경우에는 바퀴다리를 올린 후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1의 요격항공기 신호방법을 사용한다. 피요격항공기를 방면하려는 경우에는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2의 요격항공기 신호방법을 사용한다.	알았다. 나를 따라 오라. 알았다. 그냥 가도 좋다.
2	점멸하는 등화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등화의 스위치를 규칙적으로 개폐한다.	지시를 따를 수 없다.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2의 요격항공기 신호방법을 사용한다.	알았다.
3	사용가능한 모든 등화를 불규칙적으로 점멸한다.	조난상태에 있다.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2의 요격항공기 신호방법을 사용한다.	알았다.
4.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또는 위험구역 침범 경고신호 지상에서 10초 간격으로 발사되어 붉은색 및 녹색의 불빛이나 별모양으로 폭발하는 신호탄은 비인가 항공기가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침범하였거나 침범하려고 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해당 항공기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함을 나타낸다. 5.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 가. 빛총신호
신호의 종류	의미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ㆍ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통과하거나 진행할 것
연속되는 고정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	착륙을 준비할 것	지상 이동을 허가함
깜박이는 붉은색	비행장이 불안전하니 착륙하지 말 것	사용 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흰색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나. 항공기의 응신 1) 비행 중인 경우 가) 주간: 날개를 흔든다. 다만, 최종 선회구간(base leg) 또는 최종 접근구간(final leg)에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한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한다. 2) 지상에 있는 경우 가) 주간: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인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한다. 6. 유도신호 가. 항공기에 대한 유도원의 신호 1) 유도원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유도업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해야 한다. 2) 유도원은 주간에는 일광형광색봉, 유도봉 또는 유도장갑을 이용하고, 야간 또는 저시정상태에서는 발광유도봉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유도신호는 조종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조명봉을 손에 들고 다음의 위치에서 조종사와 마주 보며 실시한다. 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왼쪽에서 조종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나)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유도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4) 유도원은 다음의 신호를 사용하기 전에 항공기를 유도하려는 지역 내에 항공기와 충돌할 만한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항공기 안내(Wingwalker)
	오른손의 막대를 위쪽을 향하게 한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의 막대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몸쪽으로 붙인다.
2. 출입문의 확인
	양손의 막대를 위로 향하게 한 채 양팔을 쭉 펴서 머리 위로 올린다.
3. 다음 유도원에게 이동 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지역으로의 이동
	양쪽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 팔을 몸의 측면 바깥쪽으로 쭉 편 후 다음 유도원의 방향 또는 이동구역방향으로 막대를 가리킨다.
4. 직진
	팔꿈치를 구부려 막대를 가슴 높이에서 머리 높이까지 위 아래로 움직인다.
5. 좌회전(조종사 기준)
	오른팔과 막대를 몸쪽 측면으로 직각으로 세운 뒤 왼손으로 직진신호를 한다. 신호동작의 속도는 항공기의 회전속도를 알려준다.
6. 우회전(조종사 기준)
	왼팔과 막대를 몸쪽 측면으로 직각으로 세운 뒤 오른손으로 직진신호를 한다. 신호동작의 속도는 항공기의 회전속도를 알려준다.
7. 정지
	막대를 쥔 양쪽 팔을 몸 쪽 측면에서 직각으로 뻗은 뒤 천천히 두 막대가 교차할 때 까지 머리위로 움직인다.
8. 비상정지
	빠르게 양쪽 팔과 막대를 머리 위로 뻗었다가 막대를 교차시킨다.
9. 브레이크 정렬
	손바닥을 편 상태로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다. 운항승무원을 응시한 채 주먹을 쥔다. 승무원으로부터 인지신호(엄지손가락을 올리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10. 브레이크 풀기
	주먹을 쥐고 어깨 높이로 올린다. 운항승무원을 응시한 채 손을 편다. 승무원으로부터 인지신호(엄지손가락을 올리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11. 고임목 삽입
	팔과 막대를 머리 위로 쭉 뻗는다. 막대가 서로 닿을 때 까지 안쪽으로 막대를 움직인다. 비행승무원에게 인지표시를 반드시 수신하도록 한다.
12. 고임목 제거
	팔과 막대를 머리 위로 쭉 뻗는다. 막대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비행승무원에게 인가받기 전까지 초크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13. 엔진시동걸기
	오른팔을 머리 높이로 들면서 막대는 위를 향한다. 막대로 원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왼팔을 머리 높이로 들고 엔진시동 걸 위치를 가리킨다.
14. 엔진 정지
	막대를 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 왼쪽 어깨 위로 위치시킨 뒤 막대를 오른쪽ㆍ왼쪽 어깨로 목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15. 서행
	허리부터 무릎 사이에서 위 아래로 막대를 움직이면서 뻗은 팔을 가볍게 툭툭 치는 동작으로 아래로 움직인다.
16. 한쪽 엔진의 출력 감소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게 하여 두 팔을 내린 후, 출력을 감소시키려는 쪽의 손을 위아래로 흔든다.
17. 후진
	몸 앞 쪽의 허리높이에서 양팔을 앞쪽으로 빙글빙글 회전시킨다. 후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신호 7 및 8을 사용한다.
18. 후진하면서 선회(후미 우측)
	왼팔은 아래쪽을 가리키며 오른팔은 머리 위로 수직으로 세웠다가 옆으로 수평위치까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19. 후진하면서 선회(후미 좌측)
	오른팔은 아래쪽을 가리키며 왼팔은 머리 위로 수직으로 세웠다가 옆으로 수평위치까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20. 긍정(Affirmative)/ 모든 것이 정상임(All Clear)
	오른팔을 머리높이로 들면서 막대를 위로 향한다. 손 모양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왼쪽 팔은 무릎 옆쪽으로 붙인다.
*21. 공중정지(Hover)
	양 팔과 막대를 90° 측면으로 편다.
*22. 상승
	팔과 막대를 측면 수직으로 쭉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서 손을 위쪽으로 움직인다. 움직임의 속도는 상승률을 나타낸다.
*23. 하강
	팔과 막대를 측면 수직으로 쭉 펴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손을 아래로 움직인다. 움직임의 속도는 강하율을 나타낸다.
*24. 왼쪽으로 수평이동(조종사 기준)
	팔을 오른쪽 측면 수직으로 뻗는다. 빗자루를 쓰는 동작으로 같은 방향으로 다른 쪽 팔을 이동시킨다.
*25. 오른쪽으로 수평이동(조종사 기준)
	팔을 왼쪽 측면 수직으로 뻗는다. 빗자루를 쓰는 동작으로 같은 방향으로 다른 쪽 팔을 이동시킨다.
*26. 착륙
	몸의 앞쪽에서 막대를 쥔 양팔을 아래쪽으로 교차시킨다.
27. 화재
	화재지역을 왼손으로 가리키면서 동시에 어깨와 무릎사이의 높이에서 부채질 동작으로 오른손을 이동시킨다. 야간 - 막대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움직인다.
28. 위치대기(stand-by)
	양팔과 막대를 측면에서 45°로 아래로 뻗는다. 항공기의 다음 이동이 허가될 때 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29. 항공기 출발
	오른손 또는 막대로 경례하는 신호를 한다. 항공기의 지상이동(taxi)이 시작될 때 까지 비행승무원을 응시한다.
30. 조종장치를 손대지 말 것(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머리 위로 오른팔을 뻗고 주먹을 쥐거나 막대를 수평방향으로 쥔다. 왼팔은 무릎 옆에 붙인다.
31. 지상 전원공급 연결(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머리 위로 팔을 뻗어 왼손을 수평으로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고, 오른손의 손가락 끝이 왼손에 닿게 하여 "T"자 형태를 취한다. 밤에는 광채가 나는 막대 "T"를 사용할 수 있다.
32. 지상 전원공급 차단(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신호 25와 같이 한 후 오른손이 왼손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비행승무원이 인가할 때 까지 전원공급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밤에는 광채가 나는 막대 "T"를 사용할 수 있다.
33. 부정(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오른팔을 어깨에서부터 90°로 곧게 뻗어 고정시키고, 막대를 지상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표시한다. 왼손은 무릎 옆에 붙인다.
34. 인터폰을 통한 통신의 구축(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몸에서부터 90°로 양 팔을 뻗은 후, 양손이 두 귀를 컵 모양으로 가리도록 한다.
35. 계단 열기ㆍ닫기
	오른팔을 측면에 붙이고 왼팔을 45° 머리 위로 올린다. 오른팔을 왼쪽 어깨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한다.
비고: 1. 항공기 유도원이 배트, 조명유도봉 또는 횃불을 드는 경우에도 관련 신호의 의미는 같다. 2. 항공기의 엔진번호는 항공기를 마주 보고 있는 유도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번호를 붙인다. 3. “*”가 표시된 신호는 헬리콥터에 적용한다. 4. 주간에 시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명막대의 대체도구로 밝은 형광색의 유도봉이나 유도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유도원에 대한 조종사의 신호 1) 조종실에 있는 조종사는 손이 유도원에게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 가)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을 펴는 순간이 각각 브레이크를 걸거나 푸는 순간을 나타낸다. 나) 브레이크를 걸었을 경우: 손가락을 펴고 양팔과 손을 얼굴 앞에 수평으로 올린 후 주먹을 쥔다. 다) 브레이크를 풀었을 경우: 주먹을 쥐고 팔을 얼굴 앞에 수평으로 올린 후 손가락을 편다. 3) 고임목(Chocks) 가) 고임목을 끼울 것: 팔을 뻗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두 손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얼굴 앞에서 교차되게 한다. 나) 고임목을 뺄 것: 두 손을 얼굴 앞에서 교차시키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두 팔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 4) 엔진시동 준비완료 시동시킬 엔진의 번호만큼 한쪽 손의 손가락을 들어올린다. 다.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 1) 수동신호는 음성통신이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2) 유도원은 비행승무원으로부터 기술적ㆍ업무적 통신신호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7. 비상수신호
가. 탈출 권고
	한 팔을 앞으로 뻗어 눈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손짓으로 부르는 동작을 한다. 야간 - 막대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움직인다.
나. 동작중단 권고 - 진행 중인 탈출 중단 및 항공기 이동 또는 그 밖의 활동 중단
	양팔을 머리 앞으로 들어 올려 손목에서 교차시키는 동작을 한다. 야간 - 막대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움직인다.
다. 비상 해제
	양팔을 손목이 교차할 때 까지 안쪽 방향으로 모은 후 바깥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뻗는 동작을 한다. 야간 - 막대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움직인다.

[별지 제29서식]	(앞 쪽)
접수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 신 규 □ 변경ㆍ이전 □ 말 소	처리기간
※	7일
비행장치	① 종류	동력비행장치	② 신고번호	B1007
③ 형식	체중이동형	④ 용도	□영리 □비영리
⑤ 제작자	cosmos
⑥ 제작번호		⑦ 제작연월일
⑧ 보관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 이착륙장
소유자	⑨ 성명ㆍ명칭	조정희
⑩ 주소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근남우체국
⑪ 생년월일	1968.7.4	⑫ 전화번호	011-9190-4021
변경ㆍ이전 사항	⑬ 변경ㆍ이전 전	⑭ 변경ㆍ이전 후
보관처 : 경북 울진	보관처 : 인천 송도
말소 사유
「항공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65조제5항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 □변경ㆍ이전 □말소		을(를) 신고합니다.
2009년 10 월 20 일 신고인 조정희(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이전ㆍ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를 첨부합니다.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을 첨부합니다.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항공청(기술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
	통보	◀	결과	통지			접수처리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1. 신고번호:

2. 종류 및 형 식:

3. 제작자 및 제작번호:

4. 용 도:  □ 비영리  □ 영  리

5.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6. 소유자 주소:

「항공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종류 및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소유자
용도				보관처
주요제원	최고속도			엔진형식
	순항속도			탑승인원
	실속속도			자체중량
	길이×폭×높이			연료중량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항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신고공무원 □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 성명/명칭				② 생년월일
	③ 주소
비행장치	④ 종류/형식				⑤ 용도
	⑥ 소유자	(전화: )
	⑦ 신고번호				⑧ 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⑨ 일시				⑩ 구역
	⑪ 비행목적/방식				⑫ 보험	□ 가입 □ 미가입
	⑬ 경로/고도
조 종 자	⑭ 성명				⑮ 생년월일
	⑮ 주소
	⑯ 비행경력
동 승 자	⑰ 성명				⑱ 생년월일
	⑲ 주소
탑재장치	⑳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7번(신고번호) 또는 제8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운항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서 수령	◀			결과통지			결재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주소
설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교육과정명
피교육생의 정원			교육기간
현장확인검사희망일
「항공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전문교관의 현황을 첨부합니다.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전문교육기관 지정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
	지정서수령	◀	결과	통지			결재

[별지 제34서식]

제       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전문교육기관

명칭

주소

설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교육과정명

지정조건

「항공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경량 항공기	종류/형식
	소유자	(전화: )
	등록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일시
	비행경로
	목적/고도
조 종 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 필요사항
「항공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운항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서 수령	◀			결과통지			결재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

본인은  년도 제  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작성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작성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① 신청인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영문

③ 주소

한글

우편번호(    -    )

④ 전화 번호

영문

⑤ E-MAIL

⑥ 응시자격명

(한정사항)

⑦ 종류구분

항공기종류

□비행기 □회전익 □비행선□활공기 □항공우주선

경량항공기종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정비업무범위

□기체 □피스톤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ㆍ전기ㆍ계기

⑧ 등급

□육상(□단발□다발) □수상(□단발□다발) □활공기(□상급□중급)

⑨ 응시과목

학과시험:

실기시험: □구술   □실기

⑩ 면제과목

⑪ 면제근거

□관련자격취득  □일부과목합격  □지정전문교육기관수료  □경력소지  □기타

⑫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⑬구비

서류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1부 / 과목합격증 각 1부

⑭ 시험장소

⑮ 시험일시

.     .     .     .

⑥ 응시자격명

응시표

⑭ 시험장소

⑮ 시험일시

.     .     .     .

⑫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영문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써야 합니다.

3. ③항의 한글 주소는 시험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하며 영문주소는 자격증 발급 시 적게 되는 영문주소로 써야 합니다.

4. ④항의 전화번호는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등)를 써야 합니다.

5. ⑤항의 E-MAIL 주소는 시험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메일주소를 써야 합니다.

응시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증만을 써야 합니다.

6. ⑥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적으시고 형식한정,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등 한정사항(해당자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

7. ⑦항, ⑧항 및 ⑪항은 해당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8. 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9. ⑭항의 시험장소와 ⑮항의 시험일시는 정확히 써야 합니다.

9. 수수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험시행공고에 의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접수된 원서의 작성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이외의 사유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발급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수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필기도구 및 계산기 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장소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미 제출하신 답안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7.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 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모두 금합니다.

8.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한정심사)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8서식]
비행경력증명서
1. 성명: 2. 소속: 3.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일자	항공기형식	착륙횟수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비행종류별 비행시간
			기장	부조종사			교관조종사	학생조종사	항공기관사	소계	주간비행				야간비행				계기비행		기타
				기장감독하의조종행위	기장외의 조종사
											시계비행	야외비행			시계비행		야외비행		실제비행	모의비행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계
「항공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위 사람의 비행경력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발급일: . . . 발급기관명/주소						발급자 □ 전화번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Ⅰ. 대한민국

사진

(2.5×3cm)

Ⅱ. 자 격 명

Ⅲ. 자격번호

Ⅳ. 성    명

Ⅳa. 생년월일

년     월     일

Ⅴ. 주    소

Ⅵ. 국    적

Ⅹ. 교 부 일

년     월     일

Ⅸ.「항공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Ⅷ. 교통안전공단이사장           Ⅺ.

직인

(뒤쪽)
Ⅻ. 한정사항
ⅩⅢ. 특기사항
-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유효기간):
- 제한사항
Ⅶ. 소지자 서명:
86㎜×54㎜(PVC 카드)

(앞쪽)
Ⅰ. REPUBLIC OF KOREA
	사진 (2.5×3cm)	Ⅱ. TITLE OF LICENCE:
		Ⅲ. SERIAL NO. OF THE LICENCE:
		Ⅳ. NAME:
		Ⅳa. DATE OF BIRTH:
		Ⅴ. ADDRESS:
		Ⅵ. NATIONALITY:
		Ⅹ. DATE OF ISSUE:
Ⅸ. THIS LICENCE HOLDER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LICENCE IN ACCORDANCE WITH AVIATION ACT..
Ⅷ. CHAIRMAN OF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Ⅺ.

(뒤 쪽)

Ⅻ. RATINGS

ⅩⅢ. REMARKS

-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VALID DATE):

- LIMITATIONS:

Ⅶ. SIGNATURE OF HOLDER:

86㎜×54㎜(PVC 카드)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작성요령: 해당항목에 ✓표 하세요.										처리기간
										5일
신청사유	□ 신규 □ 변경 □ 분실 □ 훼손
자격번호	※ 재발급만 해당				연락처		자택
성명	한글						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성별	□남 □여			국적
신청자격	□운송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부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영어능력등급	등급(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자만 기입
「항공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교통안전공단(시험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
	수령	◀			재발급			증명서 작성

[별지 제41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
사진 (2.5㎝ × 3㎝)	① 자격종류	② 자격증번호	③ 발급일자
④ 성명(한글/한자/영어)	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⑥성별	⑦국적
⑧ 주소
⑨ 소속
⑩ 경력
⑪ 자격증명 취득사항(이전 자격 등)
자격종류	번호	발급일자	근거	확인일자	확인자
⑫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
종류	증명번호	항공기 종류	근거	증명일자	확인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⑬ 취소사항
취소사유	취소내용	근거	취소일자	확인
⑭ 한정사항
종류	등급	형식	근거	한정일자	확인
⑮ 행정처분
처분기관	근거 (처분일)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원인 (위반종류)	확인일자	확인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
등급	유효기간	등급	유효기간	등급	유효기간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주소	(전화: )
교육과정명			교육생의 정 원
교육기간
현장확인 검사희망일
「항공법」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1부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자격관리과)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심사실시계획통지
						▼		심사일정, 장소, 심사관 지정
	준비	◀				검토
						▼
						심사
				심사결과통지
						▼
	통지접수	◀				결재

[별지 제45호서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전문교육기관의 주소

교육과정명

지정조건

위 교육기관을「항공법」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Application for Airmen Medical Certificate)										발급번호(No.):
ㅇ 문진표(신청인 작성사항)
성명 Full Name	한글 Korean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제 종 항공신체검사 Class of Medical Certificate
	영문 English
주소 Address			(우: - )					전화번호 Telephone
소지자격 Type of Airman Certificate						자격번호 Number of Airman Certificate			자격취득일 Issue Date of Airman Certificate
검사종류 Type of licence applied for			최초 갱신 □ Initial □ Renewal			소속기관 Employer			잔여유효기간 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기왕력(과거나 현재 아래 경험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Medical History (Have you ever in your life been diagnosed with, had, or do you presently have any of the following? Answer "yes" or "no" for every condition listed below.)
빈번한 두통 Frequent headaches			□있음 □없음 Yes No		약물과민반응 Hypersensitivity to medicines	□있음 □없음 Yes No	폐질환 Lung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안질환 Eye trouble		□있음 □없음 Yes No
현기증, 실신 Dizziness or fainting spell			□있음 □없음 Yes No		자살기도 Suicide attempt	□있음 □없음 Yes No	심장질환 Heart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피부질환 Skin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의식상실 Unconsciousness for any reason			□있음 □없음 Yes No		불면증 Insomnia	□있음 □없음 Yes No	신장질환 Kidney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신경계질환 Neurological disorder		□있음 □없음 Yes No
경련,정신발작 Epilepsy, seizures			□있음 □없음 Yes No		고ㆍ저 혈압증 High or low blood pressure	□있음 □없음 Yes No	위장질환 Stomach or intestinal trouble	□있음 □없음 Yes No	기타 질환 Other illness or disability		□있음 □없음 Yes No
두부외상 Head trauma			□있음 □없음 Yes No		당뇨병 Diabetes	□있음 □없음 Yes No	간질환,황달 Liver disease or jaundice	□있음 □없음 Yes No	수술 Surgery		□있음 □없음 Yes No
비행멀미 Motion sickness			□있음 □없음 Yes No		악성종양 Cancer	□있음 □없음 Yes No	이비인후과질환 Ear, nose or throat problems	□있음 □없음 Yes No	의병제대 Military medical discharge		□있음 □없음 Yes No
알레르기 Allergy or hay fever			□있음 □없음 Yes No		담석,신장결석 Gall stone or kidney stone	□있음 □없음 Yes No	신경,정신질환 Mental disorders	□있음 □없음 Yes No	보험가입거절 Rejection for life or health insurance		□있음 □없음 Yes No
천식 Asthma			□있음 □없음 Yes No		알콜중독 Alcohol dependence or abuse	□있음 □없음 Yes No	습관성물질중독 Substance dependence or abuse	□있음 □없음 Yes No	항공기사고 Aircraft accident		□있음 □없음 Yes No
주요병력((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 상세히 적음) Medical History
진료 기록(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약품명 등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적으십시오) Have You Visited any Health Professionals Within last 2 Years?
현 복용약품 Any current medication							최근2년간 병원진료 및 사유 hospital visit and reason within last 2 years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 Has your Airman Medical Certificate ever been denied, suspended or revoked ? 일시((Date): 사유(Reason):												□있음 □없음 Yes No
「항공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기왕력(주요병력)을 적었으며 만약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항공법」 제33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수 없으며, 기 발급된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apply for the airman medical certificate prescribed in Civil Aviation Law and Regulation. I verify that all statements and answers provided by me on this application form are complete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 agree that any falsification on them is considered as a fraudulent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Civil Aviation Law which may result i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medical certificate issued me, as well as denial of the application for an airman medical certificate for 2 years. 년(yyyy) 월(㎜) 일(d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뒤 쪽)
ㅇ 항공신체검사증명(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신장	cm	체중	㎏	혈압(안정시,㎜Hg)	/	맥박(안정시)	회/분
원거리 나안 시력(교정)	좌 ( )	근거리 나안 시력(교정)	좌 ( )	중거기 나안 시력 (교정)	좌 ( )	안압 (㎜Hg)	좌
우 ( )	우 ( )	우 ( )	우
시야검사	□ 정상	사위검사 (디옵터)	내사위:	상사위(좌):	색각	□ 합격	굴절 교정값 (spherical / cylinder)	좌
□ 비정상	외사위:	상사위(우):	□ 불합격	우
심전도	검사일: 결과	흉부 X선	검사일: 결과
뇌파검사	검사일: 결과	뇨검사	뇨당( )	뇨단백( )
1.일반	□정상 □비정상	2.호흡기계통	□정상 □비정상	3.순환기	□정상 □비정상	4.소화기	□정상 □비정상
5.혈액,조혈기	□정상 □비정상	6.정신,신경계	□정상 □비정상	7.운동기	□정상 □비정상	8.비뇨,생식기	□정상 □비정상
9.안과	□정상 □비정상	10.이비인후과	□정상 □비정상	11.구강,치아	□정상 □비정상	12.시기능	□정상 □비정상
13. 청력	Voice Test □합격 □불합격	어음명료도 퍼센트	순음 청력	좌	우
500	1000	2000	3000	500	1000	2000	3000
14.종합 및 기타 검사의사 소견
15. 판정결과	16. 제한사항 및 판정결과에 따른 사유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판정보류
검사일: 년 월 일	판정일: 년 월 일
판정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소속의료기관명: 항공전문의사: (서명 또는 인) 지정번호:	자문위원회 의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1.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시 최초 신체검사증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항공신체검사증명은 검사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3. 항공전문의사는 기왕력(주요병력) 등의 작성방법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인에게 항공신체검사세부결과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발급번호 No.
항공신체검사증명서 AIRMAN MEDICAL CERTIFICATE
제 종 Class	성명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유효기간 Valid date
제한사항 Limitations
「항공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he/she has met medical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31 of Civil Aviation Law for this class of Medical Certificate.
검사일 Date of Examination			지정번호 Examiner's Serial No.
항공전문의사 Examiner	성명 Name		(한글)
			(영문)
	서명 Signature
신청자 서명 Airman's Signature
85㎜×54㎜[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8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소지자격 (번호)	신체검사종류	유효 기간	제한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Airmen Medical Certificate)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 Name(Korean)					③생년월일 Date of Birth
	② 성명 Name(English)
	④ 소속기관 Employer
	⑤ 주소 Address	(우: - )				⑥전화번호 Telephone
	⑦ 외국체류지 주소 (우편물수령지) address of currently staying place
소지 자격증 airman certificate held	⑧ 소지자격 Type of Airman Certificate
	⑨ 자격번호 Number of Airman Certificate			⑩ 자격취득일 Issue Date of Airman Certificate
소지 항공신체검사증명 medical certificate currently held	⑪ 항공신체검사증명 번호 Airman Medical Certificate No.
	⑫ 유효기간 Valid period of Medical Certificate		～
외국발급 항공신체검사 증명 medical certificate issued in foreign state	⑬ 증명 번호 medical certificate number issued in foreign state				⑭ 발급일 Issued Date
	⑮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kind of medical certificate				발급기관/항공전문의사 facility issuing certi.ficate/medical examiner
체류국가 foreign state where aircraft is currently being operated				체류기간 period of operating aircraft in the foreign state
체류사유 reason for operating in the foreign state
항공신체검사증명 연장요청기간 requested period of validity for extension		to
「항공법 시행규칙」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96-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apply for validity extension of Airmen Medical Certificate along with accompanying documents. 년 월 일 date: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구비서류(accompanying documents)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1 copy of airman medical certificate)를 첨부합니다. 2. 외국에서 발급된 항공신체검사증명서(1 copy of airman medical certificate issued in foreign state)를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항공전문의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수령	◀	결과	통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연장 발급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회사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⑦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항공신체검사결과 등을 적습니다)
⑧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공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접수일자
주소			접수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자격관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심사
								▼
	통지서접수	◀			통지			결재

[별지 제53호서식]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
순번	처분일자	근거	처분종류	처분내용	처분원인 (위반사항)	확인일자	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 경량항공기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연습희망기간		20 . . ~ 20 . .
「항공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 )조종연습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운항담당 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서수령	◀		결과통지			결재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 경량항공기

지방항공청장	직인

제한사항

(뒤 면)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항공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발급합니다. 지방항공청장	교관증명 사항 단독비행의 기능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증명합니다.
		종류	등급	형식	자격인증 연월일	교관서명
각 편 147㎜×104㎜[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증명서종류			⑤ 증명서번호
⑥ 재발급신청사유
「항공법」 제31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라 (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 구비서류: 없음 ※ 재발급 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운항담당부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통지접수	◀			통지			결재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항공기형식				⑤ 항공기 호출부호
⑥ 탑재무선설비의개요
⑦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일시				비행고도
		비행경로
⑧ 조종사		성명				자격
⑨ 기타참고사항
「항공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3에 따라 통제공역의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항공운항 담당부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통지접수	◀			통지			결재

[별지 제67호서식]
FLIGHT PLAN 비행계획서
		PRIORITY 전문우선순위														ADDRESSEE(S) 수신처
<<≡ FF→
																																																																				<<≡
FILING TIME 제출시간																										ORIGINATOR 발신처
																→																									<<≡
SPECIFIC IDENTIFICATION OF ADDRESSEE(S) AND/OR ORIGINATOR 수신처 및 발신처의 특정 식별부호
		3 MESSAGE TYPE 전문종류																									7 AIRCRAFT IDENTIFICATION 항공기 식별부호																											8 FLIGHT RULES 비행규칙								TYPE OF FLIGHT 비행의 종류
<<≡									( F P L																	-																														-												<<≡
9 NUMBER 댓수																				TYPE OF AIR 항공기 형식							CRAFT																			WAKE TURBULENCE CAT. 최대이륙중량 등급															10 EQUIPMENT 탑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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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EPARTURE AERODROME 출발비행장																												TIME 출발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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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CRUISING SPEED 순항속도																								LEVEL 고도											ROUTE 예정비행항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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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EET 총예상소요비행시간
											16 DESTINATION AERODROME 목적비행장																												HR MIN 시간 분									ALTN AERODROME 주 교체비행장													2ND. ALTN AERODROME 부 교체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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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OTHER INFORMATION 기타정보
-
																																																																			)<<≡
SUPPLEMENTARY INFORMATION (NOT TO BE TRANSMITTED IN FPL MESSAGE) 비행계획 전문에 포함되어 전송되지 않는 보충 정보
19		ENDURANCE 연료탑재량																																																				EMERGENCY RADIO 비상 무선통신장비
											HR 시간		MIN 분														PERSONS ON BOARD 탑승인원수																													UHF					VHF				ELBA
- E /																				→ P /																											→ R /									U					V					E
							SURVIVAL EQUIPMENT/구급용구																																		JACKETS/구명동의
											POLAR Polaire						DESERT Desert								MARITIME Maritime						JUNGKLE Jungle																LIGHT 등화									FLUORES 형광					UHF					VHF
		→							S		/		P						D							M						J							→			J			/		L									F					U					V
							DINGHIES/구명보트
							NUMBER 수량							CAPACITY 수용인원								COVER 덮개															COLOUR 색상
→	D			/									→									→					→																			<<≡
					AIRCRAFT COLOUR AND MARKINGS 항공기 색상 및 무늬
	A /
						REMARK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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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IN-COMMAND 기장
	C /																																													)<<≡
									FILED BY/제출자
																											SPACE RESERVED FOR ADDITIONAL REQUIREMENTS 추가 필요사항용 공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