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1항 관련)
Ⅰ. 일반 기준
1.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Ⅱ.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1호	20	100	200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183조제2호	20	100	200
3. 법 제18조에 따른 감항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3호	20	100	200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83조의2제1호
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30	50 50	100 100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3조제4호	20	100	200
6.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의2제1호	30	150	300
7.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제1호	50	250	500
8.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제2호	50	250	500
9.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83조제5호	20	100	200
10.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 제183조의2제2호	10	50	100
1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이전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의4	5	15	30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랑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의2제2호	30	150	300
1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82조의2제3호	30	150	300
14.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제3호	50	250	500
1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82조의2제4호	30	150	300
1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법 제183조의2제3호	10	50	100
17.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의3	5	25	50
18.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9조의4제1항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83조제6호	20	100	200
19.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82조제4호	50	250	500
20.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82조제5호	50	250	500
21.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82조제6호	50	250	500
2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82조제7호	50	250	500
23.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82조제8호	50	250	500
24.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7호	20	100	200
25. 법 제83조(법 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8호	1차 위반 시 20만원 (이후 1차 위반 과태료에 매 1회당 10만원 가산, 최대 200만원 이내)
26. 법 제84조(법 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3조제9호	1차 위반 시 20만원 (이후 1차 위반 과태료에 매 1회당 10만원 가산, 최대 200만원 이내)
2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182조제9호
가.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50 100	200 300	500 500
28.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2조제10호	50	250	500
29.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2조제11호	50	250	500
30.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3조제10호	20	100	200
31.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2조제12호	50	250	500
32.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2조제13호	50	250	500
33. 객실승무원이 법 제116조제3항(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비상탈출 진행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11호	50	100	200
34. 여객ㆍ화물 운송 관련 업무 수행자가 법 제116조제3항(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항공기 내 화물ㆍ수화물의 탑재 관리 및 항공기의 중량ㆍ균형 관리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3조제12호	50	100	200
35. 법 제119조(법 제132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춰 둔 경우	법 제182조제14호
가. 운임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춰 둔 경우		50 100	250 300	500 500
36. 법 제128조제1항 본문(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법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2조제15호
가.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업 또는 폐지를 한 경우		100	250	500
나.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	350	500
다. 폐업 또는 폐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350	500
37.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법 제182조제16호
가.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50 100	250 250	500 500
38. 법 제15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82조제17호	100	250	500
39. 법 제153조제9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2조제18호	100	2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