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 항공 운송 사업	국내 항공 운송 사업	소형 항공 운송 사업	항공기사용 사업	외국인국제 항공 운송 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상업 서류 송달업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노선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법 제112조,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9조, 제147조, 제152조	10,000	1,000	1,000	1,000	10,000	500	500	1,000	500
나. 면허ㆍ인가 또는 허가에 붙인 조건ㆍ기한 등 부관(附款)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2조, 제132조, 제135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7조, 제152조	10,000	1,000	500		10,000			1,000
2. 운임 및 요금
가.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 제117조, 제132조, 제152조	2,000	1,000	200		2,000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117조, 제132조, 제152조	2,000	1,000	200		2,000
다.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 제132조, 제142조	500	250	50					100
라.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	법 제119조, 제132조, 제142조	500	250	50					100
3. 운송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 제132조, 제142조	500	250	50					100
4. 사업계획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52조	10,000	1,000	200	1,000	10,000	500	500		500
나.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52조	10,000	1,000	200	1,000	10,000	500	500		500
다. 사업계획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0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제152조	1,000	200	50	200	1,000	500	500		500
5.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가.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후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1조, 제132조, 제152조	3,000	500	100		3,000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21조, 제132조, 제152조	3,000	500	100		3,000
6.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2조,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2조, 제152조	10,000	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7.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법 제124조, 제125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5,000	1,000	200	1,000		500	500	1,000	500
8.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6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5,000	1,000	200	1,000				1,000
9.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7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제150조, 제152조	5,000	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10. 보고의 요구 등
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53조제1항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나. 항공기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53조제2항 및 제4항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다. 관계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법 제153조제2항 및 제4항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1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관련
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하는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2호					2,000
나.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계기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3호					1,000
다.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4호					500
라.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5호					1,000
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6호					3,000
바.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7호					3,000
사. 법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9호					1,000
아. 법 제1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1조, 제150조제1항제10호					2,000
비고: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