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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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위반규정 적용의 차이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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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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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준법 및 안전비행의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사항 입니다.(시행 항공안전과-766(2006.-5.02)
비행동호인들은 안전이 보장된 즐거운 비행으로 건전한 레크레이션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을때 항공법과 비행이론/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 비행사고는 건전한 여가활동에 역행하고, 범법자로 고발되는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부(청)는 사고 사례와 관련 규정을 알리어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이 확보되고 명랑한 레저비행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 본-
□ 사고 사례
○ 사고 개요:
‘05. 3월 비행제한구역내의 비행장치 이착륙장소에서 미등록 경항공기를 무자격자가 탑승조종하여 급선회 조작 등 무리한 비행 중 추락하여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음.
○ 조사결과 :
자체중량:280kg, 연료탑재량:68리터인 항공기로 항공법제3조(항공기), 제15조(감항증명),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고, 사고원인으로는 조종자가 착륙 및 복행 중 과도한 급선회 조작(조종자 조종 과실)에 의한 실속․추락이었다.
○ 행정조치 :
항공법제161조,제165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
□ 항공기와 초경량의 차이점
○ 항공기의 범위(항공법제2조,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3조 참조)
- 자체중량 : 자체중량이 다음기준량 이상의 동력비행장치
① 좌석이 1인(1인승) 경우 150킬로그램(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② 좌석이 2인(2인승)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 연료탑재용량 : 연료 총 탑재능력이 다음기준량 이상의 동력비행장치
① 좌석이 1인(1인승) 경우 19리터
② 좌석이 2인(2인승) 경우 38리터
○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법제2조제25호, 시행규칙제14조 참조)
- 자체중량 : 상기의 항공기 범위의 중량기준 이하의 동력비행장치
- 연료탑재용량 : 상기의 항공기 범위의 기준량 이하의 동력비행장치
□ 법규 위반자에 규정적용의 차이점
○ 항공기에 대한 위반내용과 벌칙
1.위반 내용/2.위반 근거(항공법)/3처분근거 및 내용
1.항공기를 소유한 자가 등록을 아니한 경우
*법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처분 없음(소유자가 등록을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도 없음.)
2.감항증명을 받지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의 경우
*법제15조(감항증명)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금지
*법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3.항공종사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25조(자격증명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을 의무
*법 제164조(무자격항공종사 등의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비행한 자의 경우
*법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169조(항공기 승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위반내용과 처분
① 제1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2003.7.25>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②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03.7.25>
1. 2. 3. 4.---<생략>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하게 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행을 하지 않아도 동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스포츠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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