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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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완호
 조회 : 5,14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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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마도..
│ 항공법의 기술안전기준에 현수막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듯한데 "항공법"관련하여 문제점은 어떤지요.
= 기술기준의 운용기준에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외부에 다른 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되, 운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수막을 염두한 것이 아닌듯 합니다.
현수막과 연관을 짓는다면 현수막을 끌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 기준 항목으로 생각해보면 현수막을 연결하는 장치의 경우에 탑재할 수 있으나 운항에 장애가 없는..이라는 것은 비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것과 현수막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중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1.11.22]
와 같이 초경기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않았지만 시행령이나 어딘가에 있을 듯 합니다. 찾아보시면 길이 있지 않나합니다.
참고로... banner 광고라고 해서(영어가 맞는지 ??) 외국에서는 정식항공기에 매달아 광고를 하는데 울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 이 것을 사업으로 하려는 분이 있었는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비행선만 있다가 항공기와 초경기가 들어가므로서 해서 포기한듯 합니다.
짐작에 법의 항목에는 banner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지 외부에 부착하는 것에 대한 문구만으로 기억되는데 이를 법을 적용하는 분이 법조문에 없어서 안된다라고 하던가 법에 없으니 하지말라고도 못한다라고 하던가 어떤 방향으로 봐야하는지 아리송하네요.
아뭏든 이러한 banner 광고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경기의 경우 이륙할 때부터 꼬리에 매달고 이륙을 하는데 이 것조차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륙 중 뒤에 매단 것이 어딘가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이륙 활주중인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니까요.
(정규항공기는 비행기가 혼자 이륙해서 지상에 있는 banner 광고물을 체가는 방법을 씀) 착륙때 역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비행 중 이탈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묶은 매듭을 풀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이 심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푸는 것 조차 만만하지 않습니다. 착륙 전에 안전한 장소에 이탈시키고 비행기만 착륙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초경기를 오해 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요즘엔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종종 보였으니까요....
김 완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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